‘슬롯 체험 공동행위에 공정위 개입 차단’ 입법 돌입

컨테이너선사들의 공동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윤준병 의원은 슬롯 체험사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슬롯 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운 공동행위는 주요 해운국인 유럽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허용하는 제도다. 정기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통해 외국 대형선사에 대항해 운임·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화주에게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슬롯 체험법에서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법 해석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도적 불완전성을 토대로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국내외 선사 23곳에 총 17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국적선사 13곳은 공정위에게 1461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선사들은 공정위 제재가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내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끌어냈지만 대법원에선 법 규정의 허점에 발목이 잡혀 아쉽게 패하고 말았다. 대법원은 해운법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원택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공동행위를 규율한 29조에 ‘신고된 협약(공동행위)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 법적 모호성을 해소했다.

또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선사 행위를 공정위에 통보토록 한 해운법 29조 5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 해운사 공동행위의 감독 권한을 해수부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이원택 의원의 개정안은 슬롯 체험사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현행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슬롯 체험법 테두리 안에서 슬롯 체험 공동행위를 완전무결하게 규율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슬롯 체험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슬롯 체험사 공동행위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발생하는 관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슬롯 체험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외 정기선사와 공정위 간 행정소송이 진행돼 국내 해운업계와 수출입 화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동맥이자 공급망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산업인 해운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입 화주의 물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건의 개정안 발의엔 민주당 김교흥 문대림 박용갑 서삼석 송옥주 안호영 이병진 이수진 임호선 주철현 최민희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조승환 최형두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슬롯 체험업계는 슬롯 체험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전 세계 모든 해운국들이 자국 정기선사들이 외국선사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19 당시 물류대란 때에도 국적선사 간 효율적인 공동행위로 우리 수출입 화주들이 화물을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었다”며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해운산업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규율되고 공정거래법 적용은 제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