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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상식/ 美 무역확장법 품목별 관세, HS부터 재점검하자
2025-11-19 09:17
- 현재 미국의 상호 관세부과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다수의 전문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 관세가 만약 무효로 판결되면 무역확장법(SECTION) 301·232조를 근거로 HS별, 품목별 관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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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온라인 슬롯운송인 제척기간 이익의 포기
2025-11-17 09:12
- 온라인 슬롯운송 중 일례로 화물이 손상되는 등 화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주나 보험사는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무한정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책임이 ‘운송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내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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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누가 항공운송인인가요?”
2025-11-10 10:00
- <10.27.자에 이어> 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는 항공운송 업무에 관해 어떤 회사가 항공운송인으로 취급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기계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이다. 나. 원고는 아일랜드 소재 수입자와 프레스머신(화물)을 약 160천 파운드에 DDU조건(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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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온라인 슬롯법 산책(30)/ 영국법과 한국법의 차이, 변화하는 보험실무
2025-11-03 09:13
-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한국에서 체결된 온라인 슬롯보험계약에서도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순간, 한국의 보험법에 대한 감각은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 칼럼은 보험계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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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상식/ 수출기업, 美 CBP 원산지검증 유의해야
2025-10-29 09:04
- 미국의 상호 관세가 4월5일부터 시행되고 8월7일부터 국가별로 관세율이 차등 시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물품의 경우 상호 관세 외에도 SECTION301 관세와 IEEPA 펜타닐 관세로 약 27.5~45%가 추가된다. 중국산 부품,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 공정 일부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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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누가 항공운송인인가요?”
2025-10-27 10:20
- <10.13.자에 이어>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D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147조, 제121조 제1항의 소멸시효기간 1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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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온라인 슬롯여객운송인의 선주책임제한제도
2025-10-20 09:14
- 최근 일본의 한 P&I 보험사로부터 필자가 자문 의뢰를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상법에서 규정하는 온라인 슬롯여객운송인의 선주책임제한제도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온라인 슬롯여객운송인의 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육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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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온라인 슬롯법 산책(29)/ 두 단어가 가져다 준 손실, 책임제한권의 포기
2025-10-17 11:22
- 온라인 슬롯운송 실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책임 제한이다. 선박 사고나 화물 손상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소유자와 온라인 슬롯운송인은 원칙적으로 국제 협약이나 상법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만 배상하면 된다. 이는 온라인 슬롯운송의 위험성을 고려해 선박소유자와 온라인 슬롯운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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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누가 항공운송인인가요?”
2025-10-13 10:00
- <9.29.자에 이어>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그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목적에 ‘항공화물 혼재 운송업’이 포함돼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해 DDU조건이 기재된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 점, ③ 피고가 원고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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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누가 항공운송인인가요?”
2025-09-29 10:00
- <9.15.자에 이어>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해 E에게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화물 운송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해 이 사건 화물 중 일부 박스에 들어 있는 물건은 효용을 상실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E에게 127,632.45파운드 상당의 대체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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