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해상법 산책(30)/ 온라인 슬롯 사이트법과 한국법의 차이, 변화하는 보험실무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한국에서 체결된 해상보험계약에서도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순간, 한국의 보험법에 대한 감각은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 칼럼은 보험계약 전체를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보험자의 책임 문제만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체의 성립 및 효력 등의 문제는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 상법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피보험자의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므로 대위 증서는 사실상 ‘확인용’에 가깝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는 자기 명의로 곧장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법의 보험자대위 법리는 한국법과는 차이가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대위(subrogation)은 권리의 이전(transfer)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현할 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말만 대위로 같을 뿐이지, 권리 자체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남고 보험자는 피보험자 명의로만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가 자기 명의로 소를 제기하려면 별도의 채권양도(assignment) 절차를 필요로 한다. 여기까지는 이미 판례를 통해 한국에서도 확인되고 널리 알려진 영국법상의 법리다.

2024년 7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9다256501 판결)은 그 이후에 절차와 법리를 판단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 관계는, 한국 수입자가 발전기·방열기를 들여오며 ICC(A) 조건으로 적하보험을 체결했는데, 운송 중 충격으로 손상이 발생하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 증서를 받았다. 대위 증서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운송인 등 상대방에게 청구·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한국 보험 실무상 익숙한 문구가 들어 있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자기 명의로 운송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고 보면서, 해당 사건에서 대위의 요건과 효과를 적하보험의 준거법인 온라인 슬롯 사이트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결론은 간명했다. 온라인 슬롯 사이트 해상보험법의 법리에 따르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건에서의 대위 증서는 양도의 대상인 채권적 권리가 특정돼 있지 않고, 피보험자에게 그러한 채권적 권리를 완전히 양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를 철회할 수 없이 즉시 이전한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표현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슬롯 사이트법상의 채권양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해 보험자는 자기 명의로 소송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온라인 슬롯 사이트실무 법리에 맞춰 진화해야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한국의 보험실무가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대위 증서 겸 채권양도계약서’를 받거나, 아예 별도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사용하는 실무가 확인된다. 이러한 실무에 대해 필자가 약간 제언하자면, 채권양도계약서에 양도 대상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해당 권리와 채권을 보험자에게 완전히 양도하고(absolutely assign) 이러한 양도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철회할 수 없다(This assignment takes effect immediately and is irrevocable)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까지 갖출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최근 대법원은 보험자 대위의 준거법과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도 판단했다(2022다243550 판결). 따라서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해 온라인 슬롯 사이트법상의 채권양도의 요건에 관한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험자 대위에 관한 준거법은 여전히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온라인 슬롯 사이트자와 피온라인 슬롯 사이트자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소송상의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채권양도가 이미 존재하는 온라인 슬롯 사이트계약상 온라인 슬롯 사이트자 대위권에 기초한 것이고 소송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송신탁 금지 법리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다.

온라인 슬롯 사이트법상의 보험자 대위 법리가 한국법과는 다르다는 점은 해상보험실무에서는 생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차 하는 순간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질 수 있다. 그동안 실무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대위 증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새로운 현실에 맞춰 기존 법률관계가 다시 정립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실무도 변화하는 법리에 맞춰 함께 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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