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식/ 美 무역확장법 품목별 관세, 무료 슬롯부터 재점검하자

현재 미국의 상호 관세부과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다수의 전문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 관세가 만약 무효로 판결되면 무역확장법(SECTION) 301·232조를 근거로 HS별, 품목별 관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SECTION 232조에 근거한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와 그 파생 제품들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대표적이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는 해당 금속 함량가치의 50% 관세율이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25%의 관세율이다. 철강이 포함됐다고 모두 철강 파생 제품인 것은 아니며 무료 슬롯코드가 SECTION 232조 품목별 관세 대상이어야 한다.

무료 슬롯코드는 한국 수출 기준이 아닌 오로지 미국 수입 통관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수출 기업이 정확한 무료 슬롯 확인을 위해서는 미국 관세율표(HTSUS) 10단위를 확인해야 한다. 필자가 과거 미국 관세청(CBP)에 무료 슬롯 Ruling(사전심사)을 진행했을 때 한국과 무료 슬롯6 단위가 다른 결과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

특히 SECTION 232조 품목들은 전반적인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철강, 알루미늄, 구리가 포함돼 있거나 자동차부품에 사용이 된다면 무료 슬롯 재검토 실익은 크다. 검토 결과 철강이 포함되고 자동차부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SECTION 232조 품목별 관세 대상이 아닌 상호관세(15%)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025년에 CBP Ruling을 신청한 사례로 철강제 자동차부품인데 기존 수입신고 무료 슬롯 7326.90을 Ruling 결과 8481.90으로 회신받아 상호관세 15%로 확정됐다. 만약 Ruling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철강 파생 제품 관세 50%를 당연히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처럼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미국 내 정확한 무료 슬롯를 재확인하고 관세율을 줄일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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