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슬롯 사이트공동행위 규제권한 모순 해소해야” 무료 슬롯 사이트업계, 국정기획위에 요청

국내 무료 슬롯 사이트업계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격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무료 슬롯 사이트업의 공동행위 감독 권한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해운협회 사장단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과 만나 “30년간 해수부가 감독해온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를 공정위가 운임 담합이라고 판단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준병 위원은 국회 농해수위에 소속돼 있다. 

정부차원서 공정위사태 해법 찾기 필요

공정위는 동남아 한일 한중항로를 취항하는 국내외 컨테이너선사들이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5년간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지난 2022년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제재 대상은 국적선사 17곳, 외국선사 20곳이었다. 특히 동남아항로 또는 한일항로를 취항해 온 23개 선사는 총 1763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동남아항로에 962억원, 한일항로에 801억원이 부과됐다.

선사들은 공정위 제재에 맞서 곧바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제기된 소송은 국적선사 8건, 외국선사 11건 등 총 19건에 이른다. 이 중 대표 재판으로 지정된 대만 선사 에버그린 사건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고법은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는 해수부 장관만이 배타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 공정위가 이를 규제하는 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해수부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에버그린은 3년 전 동남아항로에서 불법적으로 운임 담합을 한 혐의로 약 34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대법원의 판결로 국적선사들도 행정소송에서 공동행위가 미신고 됐는지 또는 운임 인상이 부당하게 이뤄졌는지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무료 슬롯 사이트협회는 이날 윤 의원에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무료 슬롯 사이트업이 국가 경제에 끼치는 지대한 효과를 강조해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한 무료 슬롯 사이트법과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해수부와 공정위가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또 선사에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에 출자할 때 정부도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무료 슬롯 사이트업계는 연관 산업과 상생하고자 자발적으로 민간기금을 마련해 출연 또는 출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톤세제도로 절감한 금액으로 100억원을 조성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KP&I에 출자할 방침이다. 토종 보험사를 건전하게 육성해야 향후 정부와 무료 슬롯 사이트사가 북극항로 등의 신성장 동력 개발에 나설 때 위험 보험 등의 안전 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포석이다.

협회는 선사들이 100억원을 KP&I에 출자할 때 정부도 같은 금액을 출자해서 토종 해상보험사의 경쟁력 강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20년 전인 지난 2005년에도 정부와 민간이 2 대 1의 비율로 공동 출연하는 방식으로 KP&I에 약 1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협회는 또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무료 슬롯 사이트 정책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조 발주한 30만TEU를 포함해 현재 144만TEU인 국적 컨테이너선대를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대해 물류대란 재발을 방지하고 수출입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LNG나 원유 철광석 같은 핵심 에너지의 국적 선박 이용률을 70%까지 끌어 올리고 에너지 수송 선사와 선박의 해외 매각을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핵심 에너지의 국적 선사 적취 비율은 철광석만 67%에 이르고 LNG와 원유는 각각 38% 50%에 머물고 있다. 

해진공 자본금 2배 늘려 친환경 선단 지원 대비

이 밖에 ▲전략 상선대 200척 조성 ▲해운 수송력 확충을 위한 선박금융 지원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원 ▲자율운항선박 표준 제정 ▲해운 전문 인력 양성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 ▲북극항로 개발을 통한 아시아 물류 허브 도약 등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박정석 회장은 미국에서 자국 선박으로 전략상선대 250척을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평상시 공급망 확보와 경제 활동을 담당하고 비상시엔 주요 전략물자를 수송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는 전략 선대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선박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고 100% 한국인 해기사로 구성해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협회는 현재 88척인 필수선박 제도를 확대 개편해 LNG 원유 철광석 석탄 등의 전략 물자 수송 선박과 컨테이너선, 일반 벌크선 등으로 구성된 전략상선대 200척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않는 벌크선이나 중소형 선박을 전략 상선대에 포함해 국내에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올해 안으로 전략상선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협회는 현재 법정 자본금 5조원 납입 자본금 3조1000억원 수준인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규모를 각각 10조원 7조원으로 확충하는 의견도 국정기획위 측에 전달했다. 자본금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 2040년께 1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친환경 선박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간담회엔 국정기획위 윤준병 의원과 김재철 전문위원, 무료 슬롯 사이트협회 박정석 회장(고려무료 슬롯 사이트 회장), 이승우 해무위원장(KSS무료 슬롯 사이트 회장),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 팬오션 안중호 사장, HMM 이정엽 전무, SK무료 슬롯 사이트 김성익 사장, 해양수산부 허만욱 무료 슬롯 사이트물류국장 등이 참석했다.

윤준병 의원은 “한국 해운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등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고, 북극항로에 진출하려는 국적선사에 필요한 선박 건조 등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