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슬롯 판례/ “영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8.4.자에 이어>

3) 무료 슬롯건에 관해 보건대, 원고는 소 제기 당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했으므로 영국법상 보험자대위의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소 제기 당시 및 소송진행 과정에서도 영국의 재산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른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원고는 갑 제9호증(대위증서)의 기재 및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영국법에 따라 소권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은 방위사업청이 원고에게 권리구제 수단을 행사하는 데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해 원고가 소권을 양도받았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당심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이 대위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라고 기재돼 있으나, 이것으로 소권 양도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영국법에 따라 무료 슬롯건 소 제기가 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각주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계속 중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영국법상 소권의 양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국법을 적용해 무료 슬롯건 소를 각하할 수는 없고,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기한 무료 슬롯건 소에 대해는 보험자대위권 권리 행사방법과 관련한 절차적인 문제에 적용되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따라 그 적법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1) 제척기간의 도과 :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운송과 해상 외의 운송이 포함됐는데 어느 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상법 제816조 제2항). 무료 슬롯건 운송계약에 따르면 해상운송구간이 더 길다는 점은 명백한 바, 운송인인 피고의 책임에 관해는 해상운송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해상운송에 관해,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상법 제814조 제1항). 한편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해야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제1항). 따라서 무료 슬롯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근거해 운송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는 위 제척기간 내에 제기돼야 한다. 

무료 슬롯건에 관해 보건대, 무료 슬롯건 화물이 최종적으로 인도된 날은 2018년 1월10일인 사실, 원고가 2019년 1월3일 향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무료 슬롯건 소를 제기했다가, 위 인도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이후인 2019년 4월22일 보험금을 지급하고, 2019년 11월6일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제기한 무료 슬롯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장래이행의 소로써의 요건 충족 여부 : 원고는 무료 슬롯건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존재했고, 그러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피고가 미리부터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고 있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적법하게 무료 슬롯건 소를 제기해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됐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년 9월3일 선고 2002다37405판결 참조),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1년 2월13일 선고 99다13737 판결 참조). 따라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구상금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상금채권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계약자와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들의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장래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미리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는 적법하다(대법원 2004년 1월15일 선고 2002다3891 판결 참조).

그러나 이행보증보험이 아닌 무료 슬롯건 보험계약과 같이 보증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보험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즉, 원고가 방위사업청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는 제3자인 피고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피고에 대해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년 8월18일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구상권을 미리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고가 한 소 제기는 아무 권리가 없는 자가 한 것이어서 그에 의해 제소기간 준수의 효력도 생길 수 없다(대법원 2015년 5월28일 선고 2012다78184 판결, 대법원 2020년 6월11일 선고 2020다213968판결).

무료 슬롯건에서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요건을 갖춘 2019년 4월22일에서야 방위사업청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2019년 11월6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비로소 재판상 청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년 4월14일 선고 2009다8206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무료 슬롯건 청구는 운송물 인도일인 2018년 1월10일 이후 1년이 도과해 재판상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무료 슬롯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무료 슬롯건 소를 각하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이정형 구광현

각주
2)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영국법상의 소권 양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위 증거만으로는 우리 법상의 채권양도로서의 증명도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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