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해상법 산책(28)/ 교과서를 벗어난 슬롯 게임위험조항

이론이 현실로 돌아왔다. 한때 교과서 속에서만 볼 수 있던 슬롯 게임위험조항(War Risk Clause)이 최근 가장 뜨거운 현실적 논점이 되고 있다.

2023년 11월부터 본격화한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과 2025년 6월 이스라엘-이란 간 전면적 무력 충돌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해운업계의 오래된 법률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 일부 선박들은 홍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우회를 결정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슬롯 게임위험 보험료는 급등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용선 계약상 비용 귀속과 위험 분담이라는 쟁점으로 직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선계약의 전쟁위험조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 국제해운단체 발트국제해운협의회(BIMCO)의 CONWARTIME과 VOYWAR 조항은 선주와 선장에게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전쟁위험 지역 진입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런데 이 ‘합리적 판단’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CONWARTIME 1993 조항의 “may be, or are likely to be” 문구에서 “likely”가 높은 수준의 확률적 위험을 요구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2013년 개정에서 “likely”가 삭제되고 전체 문구가 “may be exposed”로 정리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조항 발동의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그 결과 단순히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전쟁위험지역 우회가 정당화되는 분쟁이 늘어났다.

그런데 최근 2025년 개정 내용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용선자의 대체항 지정 시간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하고, 선주의 보험료 사전 통지 의무를 명시했으며, 실제 지출과 정산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분쟁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이면 우회가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현실적 기준을 재설정하는 과정이라고 평가된다.

 

홍해사태, 새로운 위험 기준 제시

최근 영국 대법원의 The Polar 판결 [2024 UKSC 2]도 기존 법리를 명확히 하면서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다. 이 판결이 명확히 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용선자가 전쟁위험에 대한 선주의 추가보험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 이미 알고 있던 위험을 감수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위험이 ‘성격이나 정도에서 질적으로 달라질 정도의 변화’가 있으면 전쟁위험조항 발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홍해의 경우, 기존의 해적 위험과 현재 후티 반군의 대함 미사일, 드론 공격은 그 성격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여지가 크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GPS 교란으로 추정되는 공격 역시 전통적인 봉쇄나 공격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다. 따라서 최신 영국 판결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현재의 위험은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안전항(safe port) 법리의 적용도 복잡해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안전항은 항구 자체가 합리적으로 안전할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페르시아만 항구들은 항만 자체는 안전하더라도, 접근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유일한 출입구라는 점에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안전항의 개념을 어떻게 확장할지, 재구성할지 확실하지 않다.

한편, 이러한 전쟁위험은 선주와 용선자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위험해역이나 전쟁유사해역을 항해하며 근무해야 하는 선원들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ITF/IBF 협약은 선원들에게 전쟁유사해역 근무 시 기본급 100%(최소 5일)의 보너스, 진입 거부권, 사망·억류 보상 2배 등을 보장한다. 

한국과 일본 등 각국의 해운협회와 선원노조 간 단체협약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승선 중인 선원이 슬롯 게임 유사해역의 항해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전 기항지에서 하선할 수도 있다. 선주 측은 교체 선원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해당 선박이 슬롯 게임 유사해역을 항해할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최근 선원들의 슬롯 게임 유사해역 근무 거부로 인한 문제에 대한 자문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 측면에서도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다. 전통적으로 슬롯 게임위험은 선박보험과 P&I보험에서 면책돼 별도의 슬롯 게임보험 가입이 필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GPS 교란 같은 사이버 공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이버 공격은 선박보험에서 면책되지만 그것이 국가 행위로서 슬롯 게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슬롯 게임보험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진화된 상황과 위험이 변화를 강요

이처럼 과거에 정립되었고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현실에서 적용돼 사용되던 이론들이 교과서를 벗어나 새로운 현실을 만나고 있다. 진화된 상황과 위험이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현실의 위험이라는 1차적 문제와 함께, 과거의 이론이 진화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현실에 적용될 수 없다는 2차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선박소유자, 용선자, 보험자, 그리고 선원 등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슬롯 게임위험에 맞춰 법론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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