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산 슬롯 게임수산부 시대의 국가 대전략

2025년, 대한민국은 슬롯 게임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세부적인 이전계획은 잘 모르지만 임대건물로 들어갔다가 신청사를 건축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권이 끝나도 세종시로 회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300만명이 넘는 슬롯 게임수산인들 대부분은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 아닌 의원들도, 해당 공무원들도 황당하지만 대통령과 신임장관의 공개발언과 이전 T/F가동으로 아예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미구에 슬롯 게임수산부는 부산에 가 있을 것이고 전국의 여타 항만도시와 시민들은 소외감과 홀대감으로 국가 슬롯 게임수산 정책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심드렁해질 것이다.

그동안 혼신을 기울여 세계 5대 슬롯 게임강국을 꿈꾸며 매진해오던 슬롯 게임수산 전문가, 지식인들은 냉가슴을 끌어안고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쩌랴 힘이 없는 부처에 힘이 없는 산업인 것을!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생각으로 오불관언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망극하다.

그러나 이왕에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이를 기회로 전환하여 그동안의 고질병도 좀 고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를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슬롯 게임수산 대전략 선포

우선적으로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에 ‘국가 해양수산 대전략’ 선포식을 개최하여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해양수산 초강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환점이자 신기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포해야 한다. 이 대전략을 통하여 26조 달러에 이르는 글로벌 해양수산시장의 점유율을 단계적으로 10%, 15%로 증대시킴으로써 1200억달러에 불과한 국내 해양수산시장의 규모를 2조 내지 3조 달러 시장으로 반전시키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운분야는 머스크를 뛰어넘는 선사를 육성하자. 이를 위해 K-Alliance의 결성, 선박 Giga-Fund 조성, 해운 Digital Freight Platform을 만들어 해운 초강국을 건설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항만분야는 싱가포르, 홍콩항, 로테르담을 능가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자. 항만마다 배후단지를 세계 최고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시켜 글로벌 차원의 물류, 금융, 보험, 제조 등 최고의 기업을 유치하여 홍콩과 싱가포르의 GDP 4690억달러, 5780억달러를 부산항에서 올려보자.

조선분야는 부산-울산-거제를 초연결하여 세계적인 ‘설계, 시험, 인증 센터’를 만들고 상선, 군함, 플랜트를 동시에 개발, 친환경 선박, 상선, 군함의 수주점유율 50%를 달성하여 보자. 글로벌 물류시장은 아마존, 알리바바가 먼저 찾아오는 허브를 만들어 보자. 항만마다 10만평의 ‘Mega Fulfillment Zone’을 만들어 셀러 온보딩, 보관, 라벨링, 통관, 반품의 원스톱이 이루어지게 하자. 전자 원산지 간이세율, 반품 리퍼브 전용센터 등을 통해 연 1000억달러의 전자상거래를 달성해 보자.

수산에서는 ‘부산 세계수산물 선물거래소’를 만들어 수산물 선물거래의 표준도시로 성장시켜 보자. 부산 Seafood Exchange에서 선물, 현물, 옵션거래와 콜드체인 인도와 창고증권을 결합시켜 보자. 해양관광분야는 ‘K-Blue Riviera시대’를 열어 싱가포르처럼 크루즈관광객 500만명, 수변상권 매출 200억달러를 올려보자. 심해저 광물자원도 탐사, 시범채광, 친환경제련, 배터리소재 까지 전주기 개발정책과 투자수단을 구비하여 해양심해저 광물분야에서라도 선진국 소리를 들어보자.

해양금융, 보헙, 중재, 데이터 등을 한곳에 집적하여 정책, R&D, 자본, 산업이 동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금융 50조원을 달성하여 보자. 이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자. ‘해양경제특구법’과 ‘특별회계제도’의 신설, 각종 펀드의 신설, 특구내의 법인세, 취득세의 획기적 감면, 글로벌 인재의 유치를 위한 ‘오션탤런트 비자 제도’ 등등을 창조적으로 시행하자.

슬롯 게임수산 규제 철폐 진력

두 번째로는 현재 해양수산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 대한민국의 해양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이 외국에 비하여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의 덫’에 갇혀 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항만은 낡은 법과 제도로 인해 항만서비스가 독과점화 되어 글로벌보다 높은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산항을 비롯한 전 항만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도선, 예선, 선용품 등 항만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인 면허, 허가기반의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항만배후지역의 자유무역지역은 이름이 무색하게 수많은 세관의 규제로 인하여 글로벌 비즈니스가 규제되고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방해하고 있다.

‘해양산업 특구법’을 제정하여 항만을 ‘글로벌 해양비지니스 특구’로 지정, 싱가포르항처럼 법률, 금융, 컨설팅 등에 대한 입주제한을 풀고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항만 데이터 공유법’을 제정, 데이터를 민간에게 전면 개방하여 AI기반의 물류최적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자. 

해운분야에서 국적선대의 부활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재편 및 해양기가펀드의 조성, 글로벌 해운거래소의 설립을 다시 추진하자. 수산업에는 불법어업 근절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개별양도성할당(ITQ)제도로 전환하는 동시에 스마트양식 단지조성을 막고 있는 다 부처적, 다층 구조적 입지환경 규제를 ‘양식산업 진흥구역법’을 제정하여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

해양관광분야는 마리나 하나를 건설하는데 해양부, 국토부, 지자체 등 수없는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정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특별법’을 제정하자. 미래 해양산업은 민간의 접근이 어려운 선제적 규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심해저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자.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 10년 이상 소요되는 극단적인 인허가 지연, 어민수용성, 부처 간의 이기주의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상풍력 원스톱숍법’도 제정하자. 

전국 상생 패키지 마련

세 번째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의 기대효과가 부산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전국 상생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해양 대전략의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부산을 코어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전국이 동시에 상생할 수 있는 ‘권역별 앵커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인천항의 경우 수도권 특송 및 이커머스 허브로서 항만·공항 연계의 24/7 통관, Fast Lane과 반품 리퍼브 전용센터를 구축하여 상생하도록 하자.

여수광양항의 경우 철강, 석유화학 앵커화물을 기반으로 한 컨테이너 화물의 창출 및 야드의 스마트화 자동화, 항만 배후단지의 확장을 위한 지방산단의 편입 등의 앵커프로젝트를 추진하자. 울산항의 경우 LNG에서 메탄올, 암모니아 전환의 아시아 대표 그린연료 급유허브 내지 친환경 리트로핏을 구축하자. 포항항의 경우 동해의 Offshore O&M 기능과 심해저 광물 전주기 게이트웨이의 기능을 부여하자. 

네 번째로 글로벌 슬롯 게임 초강대국이라는 웅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정책의 이행과 규제개혁 실현, 지역상생 프로그램 진행을 원활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해양수산 대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뛰어넘는 강력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인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부흥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종 규제개혁과 신산업의 육성은 해양수산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해양부흥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위원장 겸 실무 집행위원장을 맡아야 하며 기재부,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운 항만, 수산, 관광, 금융, 법률 등 각계 최고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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