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체험조합 "연안화물선 장기 계약 화주에 법인세 감면 혜택 필요"

내항슬롯 체험업계가 화주가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슬롯 체험조합은 "내항슬롯 체험업계는 단기운송계약 관행으로 노후선박 운항이 지속하는 문제가 누적됐다"이라며 "화주가 연안슬롯 체험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제공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선령 25년 이상 노후 선박은 전체 57%에 달하는데 해양 사고 37%가 노후 선박에서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화주 기업은 대부분 1년 이하 단기 운송계약을 선호해 선사들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조합은 "선박 건조에는 수백억원이 소요되지만,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시 3년 이상 장기 계약 등 안정적 매출 증빙 자료를 요구해 선사들이 적기에 선대 교체에 나서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안슬롯 체험업계는 화주가 내항슬롯 체험사업자와 3년 이상의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지출 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도 장기 계약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화주–선사 간 장기계약 체결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슬롯 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주와 선사 간 장기계약이 확대되면서 선사의 선박 발주 여건이 대폭 개선될 거로 기대한다. 

또 노후 선박을 고효율·저탄소 선박으로 대체하면 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물론, 해운업계와 조선업계 간 상생 기반도 강화라는 연쇄적 긍정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연안해운 구조의 근본 문제였던 화주–선사의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직접적 유인책"이라며 "장기 계약이 확대되면 선사의 신조 발주와 선대 현대화가 가능해지고, 그 과정에서 안전·환경·서비스 품질이 모두 향상되는 진정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거"라고 말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